(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많은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해법을 찾고, 의원총회를 통해 특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정무위 등 각 상임위원장·간사급 의원들이 합류했다.

 

진 위원장은 "4·7 보궐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당이 반드시 풀겠다"고 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금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종부세 완화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라며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을 꺼냈고 논의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6억에서 9억으로 (감면 구간을) 상향하는 부분도 행안위에서 보고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6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니 5월까지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리는 재산세는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특위는 앞으로 몇 차례 더 논의한 뒤 정부 측 의견까지 수렴하면 이를 토대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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