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선제적 ESG 공시 의무화 반대…규제 < 지원 필요

2021.08.23 13:00:08

주요국 동향 주시‧ESG 지원이 우선
선제적 공시 도입은 비용만 발생…경쟁력 저하시킬 것
정부, 한국은 수출국가…나중에 더 큰 대가 치를 것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ESG 공시 의무화’ 논의에 대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비용부담 증가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역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상장협은 이들 국가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의무화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프랑스나 영국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국제적 기준 정립 때문에 ‘의무화’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한국이 먼저 나서는 것은 자칫 기업비용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미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하되 ESG에 대한 선제적인 외부 감사(보증) 의무화는 해서는 안 되며, 의무화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개의무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허브는 아니지만, 수출에 기대는 교역국가로서 상대 교역국 신뢰를 얻기 위해 조속한 ESG 정착 등 각종 대처에 나서고 있다.

 

ESG 대처에 미진한 경우 당장 비용은 추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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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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