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사안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과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될 전망이다. 

 

22일 본지가 금융권과 관계부처 등을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오는 25일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보상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심의 내용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현재의 70%에서 90%까지 늘리고, 상황 악화 땐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그런 만큼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공약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낼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게 잡아야할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4차 연장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오는 3월말 종료되는 해당 조치를 오는 9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은 상태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만큼 금융권에선 9월 이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역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방향은 ‘완화’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해주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 경우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주택 가격에 기초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그런데 LTV가 공약한대로 완화되더라도, DSR규제가 함께 완화되지 않으면 한도는 여전히 제한되게 된다. 이에 LTV규제 완화시 실효성 차원으로 DSR규제 또한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와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실행방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에 “정권교체로 금융정책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융사들은 시시각각으로 제시될 정책 사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또 다른 축인 금융감독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업무보고시 금감원 관련 사안도 함께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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