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기간 중 시행된 기업 대상 금융지원 조치가 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냈으나, 동시에 광범위한 금융지원으로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자금이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상황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시행된 각종 금융완화조치들의 지원 현황과 정책효과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실시해왔다. 해당 금융지원정책은 지원목적과 수혜대상에 따라 금리인하, 이자상환유예, 원금상환유예, 차입여건완화 등 네 가지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했고, CP‧회사채시장 지원 등을 통해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및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9년말과 2020년말, 2021년 3분기말 사업보고서를 모두 공시한 상장기업 2023곳 중 60.1%(1324곳)가 1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 수혜를 받았다. 대체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지원책은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제한해 부실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다만 한은은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심의 지원목적과 달리 호황 업종으로 꼽히는 전기전자, 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도 일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완화 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 될 경우 부동산 등 지원이 불필요한 부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만큼 실물경기 회복 기조와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선별정책 역시 개별 취약기업들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면밀히 선정해 금융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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