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재무적, 영업적 측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NFT 가짜·표절 발행(Fake Minting) 문제가 관련 업계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처럼 일단 발행이 돼야 NFT가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관련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복안이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가짜 NFT 발행과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발굴, 평가하고 인증해 NFT 구매자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칭 NFT인증평가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FT 발행 이전에 문제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 원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신뢰할 수 있는 NFT 인증 기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FT를 거래 플랫폼의 표준 이용약관을 보완하는 한편 해당 플랫폼 자체의 검증 노력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배 위원장은 "NFT 거래소 ‘센트(Cent)’ 창업자 캐머런 헤자지는 지난 2월6일 자사 NFT 거래를 중단했는데, 주로 위조 디지털 자산 관련된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NFT를 허락없이 복제해 판매하는 것 ▲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로 NFT를 만드는 것 ▲ 증권과 비슷한 NFT 묶음을 파는 것 등을 중요한 가짜 발행 사례로 정의했다.

 

또 NFT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도 NFT 시장 조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예시했다.

 

배 위원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전반을 관할하는 정부 조직과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콘텐츠진흥원 수준의 NFT인증평가원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이 오늘 NFT사기 관련 수사 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 조직으로 NFT인증평가원 신설 필요성을 적극 알릴 것" 이라고 덧붙였다.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열린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의원이 주최하고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했다.

 

황보승희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개회사를 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차기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디지털 자산 위기의식 없는 한국, 전담 부처 지정이 우선'을 각각 주제발표 했다.

 

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을 좌장으로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와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변호사),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과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배운철 위원장과 권오훈 차앤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