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의당이 광복절 특사 관련 ‘무분별한 사면은 기업들에 법치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서면 성명문을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면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부, 정경유착 정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여론에선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장 수석부대표는 이들 대부분은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은 죄를 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은 것인데, 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위기극복이냐고 물었다.
이어 생존권을 걸고 51일간 파업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8000억원의 손실을 운운하는 협박을 일삼았다며 편법 승계 및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에게 사면을 선물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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