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지는 정치 아닌 약자 중심…‘약자복지론’ 내포 의미는?

2022.08.23 17:50:04

23일 김은혜 홍보수석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질의응답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책 찾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복지 정책 형태가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약자인 척 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약자 복지’의 정의”라고 설명했다.

 

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회견에서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특단의 대책도 강구한다고 했다. 무슨 의미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를 박탕당하면 안된다. 의료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어려운 형편 때문에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윤 대통령이 말해서) 지금 현재 관계 부처에서 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될 때 발표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1일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세 모녀가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위기가구 추적 및 관리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은 시스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홍보수석은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국민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적시에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을 현재 부처가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시기를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위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당원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당의 안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며 대통령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