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사용 가능할까…금융당국, 법률적 적합성 검토 중

2022.12.12 09:52:41

결체 과정서 국내 정보 국외 이전 신용정보법상 허용 여부
개인정보 보호 위한 기술적 안정화 충분한지도 검토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결제처리 방식을 두고 법률적 적합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건을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 망을 거쳐 승인하는 형태로 결제가 진행된다. 통상 국외 결제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해오던 것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 신용정보법 등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애플사의 애플페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화가 충분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페이의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 측은 결제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고,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을 겪은 치른 적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 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다만 현재 현대카드와 애플 코리아는 애플페이 출시 여부 및 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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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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