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3대 통신사와 6개 은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예대금리차 확대와 통신비 부담 증가 등 통신과 금융업계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자, 공정위가 즉각 나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은행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은행에 내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이동토신사들이 지원금, 요금체계, 고객 지원 등과 관련 담합 또는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금융과 통신업계를 동시다발적으로 고강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앞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은행 돈잔치로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고, 이틀 뒤인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통신과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업계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 지적하며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요구하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공정위도 직권 조사에 착수, 정부의 금융‧통신업계 대상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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