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이번 주 내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 충격을 민간 대신 받아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현재는 정부 재량 인하폭을 높은 한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위축과 정부의 대기업 감세로 세금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예상된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빌리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증세나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을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깎아준 지난해 한해 5.5조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은 현행 휘발유 25%·경유 37% 인하에서 휘발유·경유 25% 인하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15~20% 일괄 인하안이 거론된다. 올해 내 전면 인하 철회 필요성도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세금수입 감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조치로 국제 유가가 올라 다시 민간경제 부담이 증가한 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안이 발표되면 민간경제를 고려해 인하 폭을 덜 깎았다고 말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IRA법으로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동맹국들의 출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우디와 산유국들은 기습적으로 감산계획을 발표,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진 유가를 80달러대까지 올리며, 미국의 달러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유류세를 계속 인하해줄 여력이 없다.

 

지난해 나랏돈을 어디다 쓸건지 다 정해놨는데 예상 세금수입이 안 들어오면 정부 재정적자가 커지고, 한국은행에 빌린 단기차입금이 점차 커진다.

 

지난해 코로나 19 해제로 자영업자 소득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지난해 말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임금인상률이 억제되고, 무역수지 악화로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감세로 세수가 위축된다.

 

정유 4사는 지난해 벌어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당장 화물차 지입차주 등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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