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련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 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고금리예금 재유치와 외형확대 등을 위한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 추이 및 자금흐름 동향과 자산 증가율 등 과당경쟁 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원리금 부담 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난달 13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 가계대출 증가폭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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