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일 수백명을 속여 아파트 입주 계약금 200여억원을 뜯어낸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이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뜯어낸 계약금만 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중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받는다.

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사를 압수수색한 후 지난달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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