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쿠팡 대상 특별세무조사…'역외 탈세 혐의' 포착됐나?

2024.05.10 16:09:16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지난달 중순경 특별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올해초 지능적 역외탈세 등 다국적기업 위법행위 대응 시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조사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초 조사1·2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요원을 대폭 확충했다.

 

더불어 지난 2월 중순경 국세청은 내부회의를 열고 올해에는 다년간 누적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연도별 신고 추이, 고액거래 특이사항 등을 정밀분석해 이전가격 조작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이전가격 조작을 위한 끼워넣기 거래 ▲현지법인 간 소득조정을 통한 현지법인의 이익 낮추기 행위 ▲현지법인 투자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을 집중 분석할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선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면서도 “올해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응하고자 각종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쉽과 관련해 중도해지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최근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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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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