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 대선 관련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라며 “이번 보선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해 12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당시는 추가적인 대선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예정된 일정 없이 발생했기에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대선 비용을 따로 집행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호 당원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 내내 비호했고,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선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강남에 불법선거 사무실을 설치‧운영했다는 의혹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기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지원받은 397억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라며 “혹여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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