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즉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발로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언제 15%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나라가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즉 '선별적 인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트럼프가 15%로의 인상을 밝힐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 대로 10%(글로벌관세)가 발효된 상태"라고 확인한 뒤 "그것을 15%로 올리는 포고문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그 시기 또는 대상과 관련해 '적절한 상황서' 또는 '적절한 곳에서'로 해석될 수 있는 "where appropriate"라는 표현을 썼다.

 

트럼프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5개월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이어 트럼프는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 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트럼프는 또 15%로의 인상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고 했기에 해싯 위원장의 "(인상시기)논의중" 발언은 그와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트럼프의 특정 정책 예고 후 그것과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관세도 위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10%→15%)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검토 중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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