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SNS는 유통 채널이 다양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2차 공고의 주요 변화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개편된 점이다. 동일 기업이라도 브랜드별로 보유 지식재산권, 주요 판매 국가, 유통 채널, 침해 유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조정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1차 공고와 동일하지만 모집 기간과 지원 기간이 일부 조정됐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로 총 8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위조상품,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기업이다.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와 조치 범위는 보유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대상 국가, 플랫폼 정책, 제출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수행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권장된다.
사업 지원 범위는 ▲위조상품 유통 현황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신고 등 차단 신청 지원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등 후속 절차 ▲결과 리포트 제공 등이다. 결과 보고를 통해 향후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대응 방향도 제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40~80%이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기업 부담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누적 지원 3년차 기업의 경우 부담 비율이 일부 상향될 수 있다.
신청은 신청 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 상담을 통해 브랜드, 대상 국가, 플랫폼, 침해 유형 등을 검토한 뒤 신청 전략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포털을 통해 접수하게 된다.
본 사업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유통 채널이나 해외직구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은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사업 공고와 신청 요건 등 세부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보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고페어(Wegofair)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등 다양한 산업군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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