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고위공무원 퇴직자 1947명 중 124명이 삼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 기업군으로서는 1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9일 “취업심사제도가 업무의 재량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엄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동안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사례는 2143건으로 이중 91%에 달하는 1947건이 승인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심사 통과자의 85%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반면, 5급 이하 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938건 중 승인사례는 83%인 730건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1947명 중 49%(954명)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특히 삼성그룹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태평양 등의 로펌 45명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5월 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거친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69명이 취업심사를 받아 91%(63명)가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 대상은 대기업 13명, 로펌 9명, 직무관련 협회 9명, 직무관련 연구원 3명 등이다.
이중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사)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전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의 ICT스타트업지원센터장으로 옮겼다.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을 소속기관으로 분류해보면 국방부 506명,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검찰청 109명, 국정원 92명 순으로, 채 의원은 주로 인허가, 구매, 사정기관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의 경우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 주로 방위산업체로 옮겼고, 금융위원회 출신들은 금융계열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김앤장, 태평양 등의 로펌에 다수 취직했다.
채 의원은 “군인들은 방산업체로,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계열사로 취직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전관의 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엄격한 재취업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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