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양도세 부과 후 세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수가 큰폭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10년 등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해외사례를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형평성과 효율성을 강구하는 게 정책 당국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올해 연구용역,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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