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손영철 세무사는 “개별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자금의 흐름이 현물시장으로만 몰리거나, 파생상품시장과 현물시장이 연계되는 무위험차익거래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주식거래세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야기해 주식의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 등 다양한 금융기법 활용에 장애가 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세방법”이라며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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