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시동

2019.07.28 10:39:10

한화생명에 이어 두번째, 즉시연금 사태로 관계 악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이어 생명보험업계의 두 번째 종함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낙점했다.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금감원의 지원을 받은 소비자들과 현재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금감원 종합검사의 주요 타겟으로 거론됐던 만큼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와 달리 강도높은 검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이해 생보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본검사는 추석 이후 약 4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는 사전 자료를 검토와 사전검사, 본종합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는 오는 9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금감원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생명보험사다. 작년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놓고 충돌했던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통해 다시 만난 것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운영비 공제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삼성생명에 미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한 뒤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도 양측은 즉시연금 지급 대상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의 설명서 등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문제로 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유력한 첫 타깃이었다. 하지만 '보복성 종합검사'라는 여론이 일고, 즉시연금 문제가 종합검사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금감원은 우선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부터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첫 검사를 받았던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은 큰 지적 사항 없이 검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지털이식' 검사를 우려했던 보험업계의 걱정도 다소 줄었던 상태다.

 

그러나 '목표' 였던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사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보험업계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즉시연금 문제로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 부활의 원인 중 하나는 결국 삼성생명이 촉발시킨 즉시연금 사태"라며 "윤석헌 원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즉시연금 문제가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독기를 품은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철저히 검사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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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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