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도 재조사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 재조사, 경정 타당

2021.0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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