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2021.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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