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당초 양도거래 과세대상…기각결정

심판원, 대금청산 이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2021.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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