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상회복에 해당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자동차 소유권말소등록으로 원상회복 방식을 취하지 안했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2021.04.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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