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므로

2021.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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