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부동산 지분 청구인의 양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없어…기각해야

심판원,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돼있어

2021.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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