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구매·통관 등 청구인이 주도하면 납세 의무 있어...기각해야

심판원,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 못하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2021.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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