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신고누락한 매출 과세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매출 누락한 것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2021.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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