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 안 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2021.06.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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