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선박 투자금액 중기투자세액공제 적용 거부처분은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

2021.06.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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