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매입·매출거래의 가공거래여부 자금지출내역 등 재조사결정 타당

심판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여

2021.07.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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