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심판원, 합리적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 제시 못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 정당

2021.07.08 09: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