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아닌 독립세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잘못

2021.08.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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