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주택 실소유자 공과금 납부내역 등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양도 당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 수도요금 등을 주도적으로 지출한 비용 확인해야

2021.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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