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시 포함 …기각타당

심판원,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어

2021.08.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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