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취득세 등 감면요건 충족한 쟁점토지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21.09.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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