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법인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 대표자에 상여처분 양도세과세 잘못

2021.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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