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

심판원, 타인계좌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계좌이므로 매출누락액을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2021.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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