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양도세 환급한 후 감독기관의 처분지시로 당초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2021.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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