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삼수 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기재부‧관세청 이번에는 합의하나

입증책임 두고 줄다리기…과도한 책임 전가 vs 탈세방지
과거의 입법상황, 현재의 관세행정시스템‧무역환경에 맞나
잠자는 여타 성실신고 지원 제도들
알력보다는 논의 통한 합리적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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