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심판원,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2021.1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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