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명백한 회수불능 양도 잔금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는 잘못…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2.0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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