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

2022.0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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