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 국세청, 기업회계 정정에 따른 법인세 환급해줬다가 다시 추징…‘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당
- "납세자가 세법 몰랐더라도 인정 안되지만, 국세청이 법인세법 어겨 환급해준 게 더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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