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 “긴급한 정황 고려,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판단 어려워…국세청 과세 잘못”
— “국세청 방법말고도 비상장주 평가법 다양…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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