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시가 인정되는데 왜 굳이 기준시가로 과세?”…국세청 과세 취소

— 국세청, 실거래가 더 반영한 납세자에 기준시가 적용해 증여세까지 얹어 과세
— 장기 미거래 지역 주택 주변 사례가격 분석해 양도가 산정한 납세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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