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DB저축은행의 남대문세무서 상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 원고 전부 승소 판결

2022.06.20 1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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