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정한 서울시 조례안 무효"

서울시, 시의회와 법정 다툼서 이겨…"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안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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