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 안해” 재건축조합법인 심판청구건 결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 ‘법인세법’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사용수익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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