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토지·건물 소유주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인정"

전원합의체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필요"
"관습법 성립 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 소수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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